법안 검색

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47건 (가결 638건) · 2026-09-0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777건 · 90/276페이지

계류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02원문 ↗

계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1-02원문 ↗

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국방위원회2026-01-02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02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02원문 ↗

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집단소송법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시민참여기본법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윤재옥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박대출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31원문 ↗

계류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30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