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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40건 (가결 570건) · 2026-07-07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2,968건 · 91/260페이지

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개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스마트제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14원문 ↗

계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