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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40건 (가결 570건) · 2026-07-07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240건 · 93/345페이지

계류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6원문 ↗

계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6원문 ↗

계류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6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6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1-26원문 ↗

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2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6원문 ↗

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26원문 ↗

계류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6원문 ↗

계류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6원문 ↗

계류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6원문 ↗

대안반영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김병기무소속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2025-11-26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1-2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1-25원문 ↗

계류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25원문 ↗

계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25원문 ↗

계류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25원문 ↗

계류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25원문 ↗

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25원문 ↗

계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1-25원문 ↗

계류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25원문 ↗

계류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25원문 ↗

통과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25수정가결원문 ↗

계류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25원문 ↗

계류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5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5원문 ↗

계류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1-25원문 ↗

계류국회과학기술처법안

이주희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11-25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11-25원문 ↗

계류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5원문 ↗

계류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법안

서천호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25원문 ↗

계류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25원문 ↗

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25원문 ↗

계류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개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25원문 ↗

대안반영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2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5원문 ↗

계류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5원문 ↗

계류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25원문 ↗

대안반영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11-2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25원문 ↗

계류국회과학기술처법안

이해민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5-11-25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5-11-25원문 ↗

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2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5원문 ↗

계류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5원문 ↗

대안반영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24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1-24원문 ↗

폐기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4철회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4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