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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47건 (가결 638건) · 2026-09-0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8,447건 · 94/369페이지

계류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1-09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09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09원문 ↗

계류보호지역 기본법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09원문 ↗

계류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1-08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08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08원문 ↗

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1-08원문 ↗

통과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08수정가결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08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08원문 ↗

계류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1-08원문 ↗

계류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1-08원문 ↗

대안반영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대한 특별법안

이해민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0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08원문 ↗

계류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08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1-08원문 ↗

계류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1-08원문 ↗

계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1-08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1-08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1-08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08원문 ↗

계류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1-08원문 ↗

계류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08원문 ↗

계류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08원문 ↗

계류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08원문 ↗

계류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08원문 ↗

통과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08원안가결원문 ↗

계류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08원문 ↗

통과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08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0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1-08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08원문 ↗

계류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08원문 ↗

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1-08원문 ↗

계류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1-08원문 ↗

계류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07원문 ↗

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1-07원문 ↗

계류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1-07원문 ↗

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1-07원문 ↗

계류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1-07원문 ↗

계류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07원문 ↗

계류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곽규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1-07원문 ↗

계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1-07원문 ↗

계류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1-07원문 ↗

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1-07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1-07원문 ↗

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1-07원문 ↗

계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1-07원문 ↗

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1-07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