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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40건 (가결 570건) · 2026-07-07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240건 · 95/345페이지

통과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1수정가결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1원문 ↗

계류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

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21원문 ↗

폐기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21폐기원문 ↗

폐기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21폐기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1원문 ↗

계류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21원문 ↗

계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21원문 ↗

계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1원문 ↗

대안반영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21원문 ↗

계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1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21원문 ↗

대안반영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0원문 ↗

계류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0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20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0원문 ↗

계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0원문 ↗

대안반영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1-2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1-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0원문 ↗

계류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20원문 ↗

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20원문 ↗

계류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20원문 ↗

계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20원문 ↗

계류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20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0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0원문 ↗

계류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1-20원문 ↗

계류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20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20원문 ↗

계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1-20원문 ↗

계류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1-20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1-20원문 ↗

계류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20원문 ↗

계류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20원문 ↗

계류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0원문 ↗

계류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0원문 ↗

계류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11-20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20원문 ↗

대안반영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11-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1-20원문 ↗

계류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20원문 ↗

대안반영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19원문 ↗

계류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19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19원문 ↗

계류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19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