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40건 (가결 570건) · 2026-07-07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240건 · 96/345페이지

계류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1-19원문 ↗

통과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1-19원안가결원문 ↗

계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1-19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19원문 ↗

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9원문 ↗

대안반영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9원문 ↗

계류국제민사사법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19원문 ↗

계류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9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9원문 ↗

계류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9원문 ↗

계류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9원문 ↗

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1-19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9원문 ↗

계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19원문 ↗

대안반영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19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1-19원문 ↗

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1-19원문 ↗

계류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1-19원문 ↗

계류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9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9원문 ↗

계류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19원문 ↗

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19원문 ↗

폐기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19철회원문 ↗

계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19원문 ↗

계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1-19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9원문 ↗

대안반영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1-1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18원문 ↗

대안반영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구자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8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1-18원문 ↗

대안반영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8원문 ↗

계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8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18원문 ↗

계류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8원문 ↗

계류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8원문 ↗

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1-18원문 ↗

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1-18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1-18원문 ↗

계류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1-18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1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8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18원문 ↗

대안반영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11-1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5-11-18원문 ↗

계류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박덕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1-18원문 ↗

대안반영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18대안반영폐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