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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47건 (가결 638건) · 2026-09-0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8,447건 · 98/369페이지

계류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12-30원문 ↗

대안반영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2-3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2-30원문 ↗

폐기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30철회원문 ↗

폐기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2-30철회원문 ↗

계류디지털의료제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2-30원문 ↗

대안반영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2-3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30원문 ↗

통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30수정가결원문 ↗

계류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30원문 ↗

계류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29원문 ↗

계류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29원문 ↗

계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29원문 ↗

계류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29원문 ↗

계류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2-29원문 ↗

계류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29원문 ↗

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29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29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29원문 ↗

계류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29원문 ↗

계류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장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9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9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29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29원문 ↗

계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29원문 ↗

계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29원문 ↗

계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29원문 ↗

계류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29원문 ↗

계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29원문 ↗

계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29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29원문 ↗

계류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29원문 ↗

계류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29원문 ↗

계류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29원문 ↗

계류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29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2-29원문 ↗

대안반영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개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29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개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29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개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12-29대안반영폐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