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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70건 (가결 570건) · 2026-07-09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2,998건 · 123/260페이지

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7-30원문 ↗

계류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30원문 ↗

계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7-30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7-30원문 ↗

계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7-3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3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30원문 ↗

계류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30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30원문 ↗

계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30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30원문 ↗

계류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7-30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30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7-30원문 ↗

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7-30원문 ↗

계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7-30원문 ↗

계류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30원문 ↗

계류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9원문 ↗

계류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5-07-29원문 ↗

계류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29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7-29원문 ↗

계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29원문 ↗

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29원문 ↗

계류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9원문 ↗

계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9원문 ↗

계류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29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9원문 ↗

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29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7-29원문 ↗

계류아동건강기본법안

이주영개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29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개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29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29원문 ↗

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29원문 ↗

계류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29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29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29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29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29원문 ↗

계류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29원문 ↗

계류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29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28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7-28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28원문 ↗

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28원문 ↗

계류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28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28원문 ↗

계류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5-07-28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28원문 ↗

계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7-28원문 ↗

계류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

김은혜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7-28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