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04건 (가결 570건) · 2026-07-09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032건 · 140/261페이지

계류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28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5-28원문 ↗

계류수산사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28원문 ↗

계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5-27원문 ↗

계류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5-27원문 ↗

계류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5-27원문 ↗

계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5-27원문 ↗

계류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27원문 ↗

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27원문 ↗

계류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5-26원문 ↗

계류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5-26원문 ↗

계류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5-26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26원문 ↗

계류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보건복지위원회2025-05-26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5-26원문 ↗

계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5-23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5-23원문 ↗

계류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23원문 ↗

계류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23원문 ↗

계류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5-23원문 ↗

계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5-23원문 ↗

계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5-23원문 ↗

계류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5-22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5-22원문 ↗

계류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5-22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5-22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5-22원문 ↗

계류상품권법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5-22원문 ↗

계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5-22원문 ↗

계류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조국혁신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22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5-22원문 ↗

계류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5-22원문 ↗

계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5-22원문 ↗

계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5-22원문 ↗

계류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국방위원회2025-05-21원문 ↗

계류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5-21원문 ↗

계류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국방위원회2025-05-21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5-21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21원문 ↗

계류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21원문 ↗

계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21원문 ↗

계류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5-20원문 ↗

계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5-05-20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5-20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5-20원문 ↗

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국방위원회2025-05-20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국회운영위원회2025-05-20원문 ↗

계류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김종민무소속국회운영위원회2025-05-20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5-05-20원문 ↗

계류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5-20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