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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04건 (가결 570건) · 2026-07-10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04건 · 151/347페이지

계류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08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08원문 ↗

계류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08원문 ↗

계류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7-08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08원문 ↗

계류공무원 건강안전기본법안

조승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08원문 ↗

계류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7-08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08원문 ↗

대안반영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0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7-07원문 ↗

계류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07원문 ↗

계류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07원문 ↗

계류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07원문 ↗

계류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07원문 ↗

계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07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7-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07원문 ↗

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7-07원문 ↗

대안반영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07원문 ↗

대안반영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07원문 ↗

계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07원문 ↗

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07원문 ↗

대안반영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7-0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07원문 ↗

대안반영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법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7-07원문 ↗

계류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7-07원문 ↗

계류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07원문 ↗

계류평화교육 지원법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7-07원문 ↗

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07원문 ↗

계류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07원문 ↗

계류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07-04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7-04원문 ↗

대안반영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0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0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군사시설 및 군사훈련지역 등에서의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7-04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04원문 ↗

대안반영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0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0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0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04원문 ↗

계류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04원문 ↗

계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7-04원문 ↗

통과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04수정가결원문 ↗

계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04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7-04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