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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731건 (가결 712건) · 2026-11-0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계류통과폐기19,731건 · 152/395페이지
계류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안호영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07원문 ↗
대안반영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1-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특별법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7원문 ↗
대안반영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07원문 ↗
대안반영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0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07원문 ↗
대안반영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1-07원문 ↗
대안반영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무소속외교통일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무소속성평등가족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무소속정무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5-11-07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국회운영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1-06원문 ↗
대안반영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6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6수정가결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6원문 ↗
대안반영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0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 및 희생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강대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06원문 ↗
대안반영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06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0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공무원 등 권리구제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06원문 ↗
대안반영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0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6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