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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80건 (가결 638건) · 2026-09-06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8,480건 · 152/370페이지

계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9-01원문 ↗

통과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01수정가결원문 ↗

계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01원문 ↗

계류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9-01원문 ↗

계류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9-01원문 ↗

계류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원문 ↗

계류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01원문 ↗

대안반영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9-0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01원문 ↗

대안반영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0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1원문 ↗

계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9-01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기획재정위원회2025-09-0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1원문 ↗

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원문 ↗

계류퇴직연금공단법안

안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원문 ↗

통과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01수정가결원문 ↗

계류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01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1원문 ↗

폐기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2025-09-01철회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9-0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01원문 ↗

계류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01원문 ↗

대안반영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0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01원문 ↗

폐기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교육위원회2025-09-01철회원문 ↗

계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정무위원회2025-09-01원문 ↗

계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정무위원회2025-09-01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5-09-01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국회운영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국민참여 개헌절차법안

윤종오진보당국회운영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8-29원문 ↗

대안반영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8-2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9원문 ↗

통과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08-29수정가결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29원문 ↗

계류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29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