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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04건 (가결 570건) · 2026-07-10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04건 · 152/347페이지

계류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7-04원문 ↗

대안반영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0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0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7-04원문 ↗

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0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04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04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04원문 ↗

계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7-04원문 ↗

계류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04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04원문 ↗

계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7-04원문 ↗

계류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03원문 ↗

대안반영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0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03원문 ↗

계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7-03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7-0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03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03원문 ↗

계류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03원문 ↗

계류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03원문 ↗

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03원문 ↗

계류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03원문 ↗

계류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03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5-07-03원문 ↗

계류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7-03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7-03원문 ↗

계류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7-03원문 ↗

계류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03원문 ↗

대안반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0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03원문 ↗

계류법률정보기술산업진흥 및 법률소비자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03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03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03원문 ↗

계류이순신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안

주철현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03원문 ↗

계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03원문 ↗

대안반영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0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7-03원문 ↗

계류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7-03원문 ↗

대안반영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0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02원문 ↗

계류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02원문 ↗

계류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02원문 ↗

계류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02원문 ↗

계류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02원문 ↗

대안반영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0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02원문 ↗

폐기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7-02철회원문 ↗

폐기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7-02철회원문 ↗

대안반영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02대안반영폐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