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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731건 (가결 712건) · 2026-11-0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9,731건 · 153/395페이지

계류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06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06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11-0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06원문 ↗

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0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6원문 ↗

대안반영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06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1-0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보건복지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정무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정무위원회2025-11-06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5-11-05원문 ↗

대안반영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1-0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0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0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0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1-05원문 ↗

대안반영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11-0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05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5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1-0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1-0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0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0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5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5원문 ↗

계류농어민기본소득법안

주철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5원문 ↗

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1-05원문 ↗

계류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05원문 ↗

대안반영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0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11-0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1-05원문 ↗

계류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1-05원문 ↗

대안반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0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광주ㆍ전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1-05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5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