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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37건 (가결 570건) · 2026-07-10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37건 · 154/347페이지

대안반영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성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02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0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02원문 ↗

대안반영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0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7-01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7-01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7-0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01원문 ↗

계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7-01원문 ↗

계류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7-01원문 ↗

계류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7-01원문 ↗

대안반영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7-0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7-0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01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01원문 ↗

계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7-01원문 ↗

계류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07-01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7-0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7-01원문 ↗

계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01원문 ↗

계류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01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7-0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0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7-01원문 ↗

계류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7-01원문 ↗

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6-30원문 ↗

계류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06-30원문 ↗

대안반영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6-3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6-30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30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30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30원문 ↗

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6-3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30원문 ↗

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6-30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6-3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6-30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6-30원문 ↗

대안반영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3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6-3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6-30원문 ↗

대안반영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3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3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30원문 ↗

대안반영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주철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3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30원문 ↗

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6-3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30원문 ↗

계류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30원문 ↗

계류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30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