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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80건 (가결 638건) · 2026-09-06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8,480건 · 155/370페이지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7원문 ↗

대안반영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서왕진조국혁신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5-08-27원문 ↗

대안반영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7원문 ↗

계류집단민원 조정해결에 관한 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8-26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6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6원문 ↗

계류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6원문 ↗

대안반영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26원문 ↗

계류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26원문 ↗

계류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6원문 ↗

계류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6원문 ↗

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2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26원문 ↗

계류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26원문 ↗

계류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6원문 ↗

계류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법안

김성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26원문 ↗

대안반영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6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더불어민주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8-26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유동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6원문 ↗

계류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개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26원문 ↗

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2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6원문 ↗

대안반영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박성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26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26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2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26원문 ↗

계류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6원문 ↗

계류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26원문 ↗

대안반영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6대안반영폐기원문 ↗

장경태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5-08-26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5-08-26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5-08-2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25원문 ↗

계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25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8-25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