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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37건 (가결 570건) · 2026-07-10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37건 · 155/347페이지

계류디지털크리에이터 권리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정동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30원문 ↗

계류우주기본법안

정동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30원문 ↗

계류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30원문 ↗

계류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30원문 ↗

통과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5-06-30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2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6-27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6-27원문 ↗

대안반영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6-2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6-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06-27원문 ↗

대안반영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5-06-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6-27원문 ↗

계류건설안전특별법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27원문 ↗

계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27원문 ↗

대안반영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2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6-27원문 ↗

계류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6-27원문 ↗

계류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6-27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6-27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6-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27원문 ↗

계류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27원문 ↗

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6-27원문 ↗

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6-27원문 ↗

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6-27원문 ↗

계류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27원문 ↗

계류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6-27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6-27원문 ↗

대안반영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건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5-06-27원문 ↗

대안반영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2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2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2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06-27원문 ↗

대안반영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박홍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2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5-06-2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6-26원문 ↗

계류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6-26원문 ↗

계류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26원문 ↗

계류청년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26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6-26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26원문 ↗

대안반영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2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26원문 ↗

대안반영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26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26대안반영폐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