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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37건 (가결 570건) · 2026-07-10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37건 · 156/347페이지

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26원문 ↗

계류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06-26원문 ↗

계류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26원문 ↗

계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6-26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26원문 ↗

계류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6-26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6-26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6-26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26원안가결원문 ↗

계류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6-26원문 ↗

계류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26원문 ↗

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6-25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6-2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25원문 ↗

대안반영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6-2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6-25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25원문 ↗

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6-25원문 ↗

대안반영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06-2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2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25원문 ↗

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6-25원문 ↗

통과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6-25수정가결원문 ↗

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6-25원문 ↗

계류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6-25원문 ↗

계류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6-25원문 ↗

계류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25원문 ↗

계류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6-25원문 ↗

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6-25원문 ↗

계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6-25원문 ↗

계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6-25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25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25원문 ↗

계류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25원문 ↗

계류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25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6-2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25원문 ↗

대안반영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6-2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24원문 ↗

대안반영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2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교통기본법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24원문 ↗

계류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6-24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24원문 ↗

대안반영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2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6-24원문 ↗

계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6-24원문 ↗

대안반영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2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2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5-06-24원문 ↗

대안반영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24대안반영폐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