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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37건 (가결 570건) · 2026-07-10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37건 · 157/347페이지

계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6-24원문 ↗

계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24원문 ↗

대안반영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2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6-24원문 ↗

계류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6-24원문 ↗

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6-24원문 ↗

계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24원문 ↗

대안반영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6-2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24원문 ↗

계류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24원문 ↗

계류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24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24원문 ↗

대안반영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6-2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23원문 ↗

계류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23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6-23원문 ↗

계류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23원문 ↗

계류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23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6-2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23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23원문 ↗

대안반영중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최형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23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6-23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6-2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환경노동위원회2025-06-2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국방위원회2025-06-23원문 ↗

계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6-23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23원문 ↗

폐기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23철회원문 ↗

계류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23원문 ↗

계류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23원문 ↗

대안반영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환경노동위원회2025-06-2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23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6-23원문 ↗

계류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6-23원문 ↗

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6-23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6-23원문 ↗

계류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12ㆍ3비상계엄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23원문 ↗

계류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23원문 ↗

계류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23원문 ↗

계류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23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23원문 ↗

계류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23원문 ↗

계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23원문 ↗

대안반영중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천하람개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2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23원문 ↗

대안반영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5-06-2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6-23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6-2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6-20대안반영폐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