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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80건 (가결 638건) · 2026-09-07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8,480건 · 157/370페이지

대안반영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8-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무원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1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1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1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8-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정무위원회2025-08-21원문 ↗

계류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21원문 ↗

계류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21원문 ↗

계류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8-21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21원문 ↗

계류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1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8-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1원문 ↗

대안반영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무원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1원문 ↗

계류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21원문 ↗

대안반영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8-21대안반영폐기원문 ↗

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8-2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8-2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8-2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8-21원문 ↗

계류공무원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1원문 ↗

대안반영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8-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8-21원문 ↗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20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8-20원문 ↗

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0원문 ↗

계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0원문 ↗

대안반영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8-20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0원문 ↗

계류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0원문 ↗

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0원문 ↗

계류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8-20원문 ↗

대안반영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8-2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더불어민주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8-2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8-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8-20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8-20원문 ↗

계류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김대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8-20원문 ↗

계류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8-20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8-20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19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19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