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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731건 (가결 712건) · 2026-11-0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4,699건 · 173/294페이지

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6-20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6-19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19원문 ↗

계류무용진흥 및 발전법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19원문 ↗

계류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9원문 ↗

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6-19원문 ↗

계류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19원문 ↗

계류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19원문 ↗

계류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19원문 ↗

계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19원문 ↗

계류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19원문 ↗

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6-19원문 ↗

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6-19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6-19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6-19원문 ↗

계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19원문 ↗

계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19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6-19원문 ↗

계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18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6-18원문 ↗

계류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6-18원문 ↗

계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18원문 ↗

계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06-18원문 ↗

계류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8원문 ↗

계류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06-18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6-18원문 ↗

계류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18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6-18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18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8원문 ↗

계류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6-17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7원문 ↗

계류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6-17원문 ↗

계류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6-17원문 ↗

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6-17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6-17원문 ↗

계류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17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7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17원문 ↗

계류돌봄기본법안

정춘생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6-17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17원문 ↗

계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17원문 ↗

계류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17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6-17원문 ↗

계류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17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6-17원문 ↗

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6-17원문 ↗

계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조국혁신당외교통일위원회2025-06-17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정무위원회2025-06-17원문 ↗

계류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17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