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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731건 (가결 712건) · 2026-11-0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4,699건 · 174/294페이지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6-17원문 ↗

계류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6-17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5-06-17원문 ↗

계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6-17원문 ↗

계류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17원문 ↗

계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6-17원문 ↗

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6-17원문 ↗

계류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16원문 ↗

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16원문 ↗

계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6-16원문 ↗

계류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16원문 ↗

계류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5-06-16원문 ↗

계류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5-06-16원문 ↗

계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5-06-16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5-06-16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16원문 ↗

계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6-16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6원문 ↗

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6-16원문 ↗

계류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6-16원문 ↗

계류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5-06-16원문 ↗

계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6-16원문 ↗

계류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6-16원문 ↗

계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16원문 ↗

계류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정무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정보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조국혁신당외교통일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3원문 ↗

계류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13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