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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80건 (가결 638건) · 2026-09-07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809건 · 175/277페이지

계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19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