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66건 (가결 570건) · 2026-07-11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093건 · 180/262페이지

계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1-15원문 ↗

계류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15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15원문 ↗

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1-15원문 ↗

계류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5원문 ↗

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15원문 ↗

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5원문 ↗

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1-15원문 ↗

계류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1-15원문 ↗

계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5원문 ↗

계류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15원문 ↗

계류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1-15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15원문 ↗

계류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15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14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14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14원문 ↗

계류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1-14원문 ↗

계류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14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1-14원문 ↗

계류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14원문 ↗

계류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14원문 ↗

계류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14원문 ↗

계류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1-14원문 ↗

계류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1-14원문 ↗

계류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14원문 ↗

계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14원문 ↗

계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1-14원문 ↗

계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1-14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14원문 ↗

계류디지털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13원문 ↗

계류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01-13원문 ↗

계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13원문 ↗

계류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13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13원문 ↗

계류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1-13원문 ↗

계류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13원문 ↗

계류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13원문 ↗

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13원문 ↗

계류농업인 소득보장 기본법안

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13원문 ↗

계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1-13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13원문 ↗

계류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3원문 ↗

계류6ㆍ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

김기현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1-13원문 ↗

계류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10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10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1-10원문 ↗

계류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10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10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1-10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