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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66건 (가결 570건) · 2026-07-12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093건 · 210/262페이지

계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0-29원문 ↗

계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10-29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29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개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9원문 ↗

계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29원문 ↗

계류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0-29원문 ↗

계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0-29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9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9원문 ↗

계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0-29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0-28원문 ↗

계류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0-28원문 ↗

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0-28원문 ↗

계류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28원문 ↗

계류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8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8원문 ↗

계류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0-28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8원문 ↗

계류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8원문 ↗

계류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28원문 ↗

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0-28원문 ↗

계류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0-28원문 ↗

계류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28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28원문 ↗

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8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8원문 ↗

계류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8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8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8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8원문 ↗

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0-28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0-28원문 ↗

계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28원문 ↗

계류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8원문 ↗

계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0-28원문 ↗

계류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8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8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10-28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0-28원문 ↗

계류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8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0-28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5원문 ↗

계류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10-25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5원문 ↗

계류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유용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10-25원문 ↗

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25원문 ↗

계류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25원문 ↗

계류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25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0-25원문 ↗

계류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외교통일위원회2024-10-25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