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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66건 (가결 570건) · 2026-07-13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66건 · 216/348페이지

계류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21원문 ↗

계류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21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21원문 ↗

대안반영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21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21수정가결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1-21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21원문 ↗

계류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21원문 ↗

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21원문 ↗

통과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21수정가결원문 ↗

계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5-01-21원문 ↗

계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2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21원문 ↗

대안반영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성환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20원문 ↗

대안반영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1-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20원문 ↗

대안반영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1-2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2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1-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20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20원문 ↗

계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5-01-20원문 ↗

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20원문 ↗

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01-20원문 ↗

대안반영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01-2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01-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01-20원문 ↗

계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01-20원문 ↗

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20원문 ↗

계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20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20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1-2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20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20원문 ↗

대안반영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

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2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01-20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1-20원문 ↗

계류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20원문 ↗

대안반영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1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17원문 ↗

계류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17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17원문 ↗

계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1-17원문 ↗

계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1-17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1-17원문 ↗

계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1-17원문 ↗

대안반영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1-1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1-17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