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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66건 (가결 570건) · 2026-07-13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66건 · 217/348페이지

계류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17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7원문 ↗

대안반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1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17원문 ↗

계류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17원문 ↗

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5-01-17원문 ↗

계류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

이종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7원문 ↗

계류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17원문 ↗

대안반영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1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17원문 ↗

계류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17원문 ↗

대안반영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1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7원문 ↗

대안반영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1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17원문 ↗

통과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17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

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5-01-1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

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5-01-1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권성동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1-17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1-1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16원문 ↗

대안반영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1-16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1-1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1-16원문 ↗

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5-01-16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1-16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16원문 ↗

계류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16원문 ↗

계류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16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16원문 ↗

계류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16원문 ↗

계류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1-16원문 ↗

계류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1-16원문 ↗

계류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1-16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1-16원문 ↗

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1-16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16원문 ↗

대안반영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1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교육불평등 해소법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1-16원문 ↗

계류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1-16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16원문 ↗

계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16원문 ↗

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16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1-1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1-1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1-15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15원문 ↗

대안반영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1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01-1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1-15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