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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731건 (가결 712건) · 2026-11-0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9,731건 · 217/395페이지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5-01원문 ↗

대안반영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0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01원문 ↗

대안반영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0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01원문 ↗

대안반영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0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5-01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5-05-01원문 ↗

계류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5-05-01원문 ↗

대안반영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0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5-01원문 ↗

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01원문 ↗

계류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5-01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5-01원문 ↗

계류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5-01원문 ↗

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5-01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5-01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5-01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5-01원문 ↗

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5-01원문 ↗

계류건설 및 부동산 사업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맹성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5-01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30원문 ↗

대안반영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3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4-30원문 ↗

통과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30수정가결원문 ↗

계류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30원문 ↗

대안반영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3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3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3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30원문 ↗

대안반영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3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3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5-04-3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종로구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30원문 ↗

계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30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