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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66건 (가결 570건) · 2026-07-14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66건 · 218/348페이지

계류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15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15원문 ↗

대안반영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1-1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1-15원문 ↗

계류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1-15원문 ↗

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5원문 ↗

계류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15원문 ↗

계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5원문 ↗

계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15원문 ↗

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5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15원문 ↗

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5원문 ↗

계류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1-15원문 ↗

계류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5원문 ↗

계류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5원문 ↗

계류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5원문 ↗

계류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5원문 ↗

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5원문 ↗

계류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15원문 ↗

계류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15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15원문 ↗

계류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5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15원문 ↗

계류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5원문 ↗

계류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5원문 ↗

대안반영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1-1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1-15원문 ↗

대안반영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1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15원문 ↗

통과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15수정가결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15원문 ↗

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1-15원문 ↗

계류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5원문 ↗

대안반영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1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15원문 ↗

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5원문 ↗

대안반영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1-15원문 ↗

계류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1-15원문 ↗

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1-1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5원문 ↗

계류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15원문 ↗

계류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1-15원문 ↗

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1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15원문 ↗

계류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15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14원문 ↗

대안반영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1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14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