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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66건 (가결 570건) · 2026-07-14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66건 · 219/348페이지

대안반영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1-1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14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1-1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1-14원문 ↗

계류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14원문 ↗

대안반영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1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1-14원문 ↗

계류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14원문 ↗

통과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14수정가결원문 ↗

계류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14원문 ↗

계류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14원문 ↗

계류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1-14원문 ↗

계류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1-14원문 ↗

계류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14원문 ↗

대안반영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1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14원문 ↗

계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1-14원문 ↗

통과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14원안가결원문 ↗

계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1-14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14원문 ↗

통과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1-14수정가결원문 ↗

계류디지털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13원문 ↗

계류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01-13원문 ↗

계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13원문 ↗

계류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13원문 ↗

대안반영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1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1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13원문 ↗

계류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1-13원문 ↗

대안반영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1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13원문 ↗

계류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13원문 ↗

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13원문 ↗

대안반영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01-13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1-13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농업인 소득보장 기본법안

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13원문 ↗

통과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개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13수정가결원문 ↗

통과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13원안가결원문 ↗

계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1-13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13원문 ↗

계류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3원문 ↗

계류6ㆍ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

김기현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1-13원문 ↗

계류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10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10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1-10원문 ↗

계류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10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10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