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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66건 (가결 570건) · 2026-07-14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66건 · 220/348페이지

대안반영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1-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1-10원문 ↗

계류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10원문 ↗

계류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10원문 ↗

폐기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5-01-10철회원문 ↗

계류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0원문 ↗

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10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10원문 ↗

계류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10원문 ↗

대안반영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1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10원문 ↗

계류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10원문 ↗

계류실종성인의 발견 및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10원문 ↗

대안반영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1-10원문 ↗

대안반영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1-1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1-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5-01-10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10원문 ↗

계류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10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10원문 ↗

계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10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10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1-10원문 ↗

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1-10원문 ↗

계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1-10원문 ↗

대안반영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1-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1-09원문 ↗

계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1-09원문 ↗

계류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09원문 ↗

대안반영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0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09원문 ↗

계류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09원문 ↗

계류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09원문 ↗

계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09원문 ↗

계류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09원문 ↗

계류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09원문 ↗

계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1-09원문 ↗

대안반영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1-09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09수정가결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1-09원문 ↗

계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09원문 ↗

계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1-09원문 ↗

계류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09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09원문 ↗

통과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09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1-09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09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09철회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