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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500건 (가결 638건) · 2026-09-08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8,500건 · 220/370페이지

통과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07수정가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07원문 ↗

계류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3-07원문 ↗

계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3-07원문 ↗

계류무용진흥법안

배현진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07원문 ↗

계류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07원문 ↗

통과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박성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07수정가결원문 ↗

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07원문 ↗

계류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권성동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07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0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3-06원문 ↗

계류국민입법청구법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3-06원문 ↗

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06원문 ↗

대안반영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06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3-06원안가결원문 ↗

대안반영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0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06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06원문 ↗

대안반영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3-0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3-06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06원문 ↗

계류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06원문 ↗

계류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3-06원문 ↗

통과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06원안가결원문 ↗

폐기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2025-03-06철회원문 ↗

통과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3-06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06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0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06원문 ↗

계류한국국제교육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대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3-06원문 ↗

계류한국국제교육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3-06원문 ↗

대안반영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0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3-06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3-06원문 ↗

계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06원문 ↗

대안반영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0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3-06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05원문 ↗

대안반영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03-0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05원문 ↗

계류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05원문 ↗

계류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05원문 ↗

대안반영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0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5-03-05원문 ↗

계류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05원문 ↗

대안반영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05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05원안가결원문 ↗

계류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3-05원문 ↗

계류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05원문 ↗

계류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05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