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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66건 (가결 570건) · 2026-07-13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093건 · 230/262페이지

계류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8-23원문 ↗

계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08-23원문 ↗

계류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23원문 ↗

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23원문 ↗

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8-23원문 ↗

계류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23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3원문 ↗

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08-23원문 ↗

계류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23원문 ↗

계류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3원문 ↗

계류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23원문 ↗

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8-23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8-23원문 ↗

계류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3원문 ↗

계류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23원문 ↗

계류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8-23원문 ↗

계류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08-23원문 ↗

계류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8-23원문 ↗

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8-23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08-23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08-23원문 ↗

계류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8-23원문 ↗

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8-23원문 ↗

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8-23원문 ↗

계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8-23원문 ↗

계류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8-23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8-23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23원문 ↗

계류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23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3원문 ↗

계류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3원문 ↗

계류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08-23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8-23원문 ↗

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8-23원문 ↗

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8-23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08-23원문 ↗

계류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3원문 ↗

계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23원문 ↗

계류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23원문 ↗

계류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8-22원문 ↗

계류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8-22원문 ↗

계류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8-22원문 ↗

계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22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08-22원문 ↗

계류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8-22원문 ↗

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8-22원문 ↗

계류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22원문 ↗

계류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22원문 ↗

계류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4-08-22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22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