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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731건 (가결 712건) · 2026-11-0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4,699건 · 230/294페이지

계류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농어촌기본소득법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장애여성지원법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불법온라인사행산업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한지아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2-03원문 ↗

계류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윤상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