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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84건 (가결 570건) · 2026-07-14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111건 · 243/263페이지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7-18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18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18원문 ↗

계류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18원문 ↗

계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4-07-18원문 ↗

계류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8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7-18원문 ↗

계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7-18원문 ↗

계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7-18원문 ↗

계류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07-18원문 ↗

계류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7-18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18원문 ↗

계류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7-18원문 ↗

계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8원문 ↗

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07-18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8원문 ↗

계류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8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07-18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8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18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7-18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7-18원문 ↗

계류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7-18원문 ↗

계류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7-18원문 ↗

계류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8원문 ↗

계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4-07-18원문 ↗

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07-18원문 ↗

계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07-18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7-18원문 ↗

계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18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07-18원문 ↗

계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07-18원문 ↗

계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7-18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7-18원문 ↗

계류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07-18원문 ↗

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8원문 ↗

계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8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7-18원문 ↗

계류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7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07-17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17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17원문 ↗

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17원문 ↗

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17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17원문 ↗

계류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7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7-17원문 ↗

계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07-17원문 ↗

계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07-17원문 ↗

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07-17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