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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731건 (가결 712건) · 2026-11-0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4,699건 · 257/294페이지

계류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9-06원문 ↗

계류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9-06원문 ↗

계류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06원문 ↗

계류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06원문 ↗

계류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06원문 ↗

계류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9-05원문 ↗

계류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05원문 ↗

계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9-05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9-05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9-05원문 ↗

계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05원문 ↗

계류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9-05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05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9-05원문 ↗

계류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9-05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9-05원문 ↗

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9-05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09-05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9-05원문 ↗

계류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9-05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9-05원문 ↗

계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05원문 ↗

계류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정무위원회2024-09-05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9-05원문 ↗

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9-05원문 ↗

계류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09-05원문 ↗

계류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09-05원문 ↗

계류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

김희정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9-05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05원문 ↗

계류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9-05원문 ↗

계류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9-05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9-05원문 ↗

계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9-05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9-05원문 ↗

계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05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05원문 ↗

계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05원문 ↗

계류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9-05원문 ↗

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9-05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09-05원문 ↗

계류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09-05원문 ↗

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9-05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09-05원문 ↗

계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09-05원문 ↗

계류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05원문 ↗

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9-05원문 ↗

계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09-04원문 ↗

계류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09-04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9-04원문 ↗

계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9-04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