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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84건 (가결 570건) · 2026-07-1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111건 · 257/263페이지

계류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06-19원문 ↗

계류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19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19원문 ↗

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6-19원문 ↗

계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06-19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19원문 ↗

계류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이상휘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19원문 ↗

계류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19원문 ↗

계류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6-19원문 ↗

계류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정보위원회2024-06-19원문 ↗

계류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

김은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19원문 ↗

계류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6-19원문 ↗

계류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06-19원문 ↗

계류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19원문 ↗

계류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06-19원문 ↗

계류장애평등정책법안

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6-19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6-19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06-19원문 ↗

계류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6-19원문 ↗

계류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06-19원문 ↗

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06-19원문 ↗

계류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성일종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06-19원문 ↗

계류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6-18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06-18원문 ↗

계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6-18원문 ↗

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06-18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18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18원문 ↗

계류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4-06-18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06-18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6-18원문 ↗

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6-18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6-18원문 ↗

계류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06-18원문 ↗

계류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06-18원문 ↗

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18원문 ↗

계류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06-18원문 ↗

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6-18원문 ↗

계류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조국혁신당외교통일위원회2024-06-18원문 ↗

계류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18원문 ↗

계류광고산업 진흥법안

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18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6-18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06-18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06-18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06-18원문 ↗

계류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6-18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6-18원문 ↗

계류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

김상훈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17원문 ↗

계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06-17원문 ↗

계류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박선원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06-17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