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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412건 (가결 570건) · 2026-07-1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412건 · 267/349페이지

계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7원문 ↗

계류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7원문 ↗

통과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0-17수정가결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0-17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17원문 ↗

계류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17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0-17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0-17원문 ↗

폐기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박홍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0-17철회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0-17원문 ↗

계류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10-17원문 ↗

계류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16원문 ↗

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10-16수정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0-16원문 ↗

계류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0-16원문 ↗

계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0-16원문 ↗

계류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0-16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0-16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0-16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10-16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16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1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6원문 ↗

통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0-16원안가결원문 ↗

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0-16원문 ↗

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16원문 ↗

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6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0-15원문 ↗

대안반영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0-1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0-15원문 ↗

계류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5원문 ↗

계류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0-15원문 ↗

대안반영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0-1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4-10-15원문 ↗

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보건복지위원회2024-10-15원문 ↗

대안반영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5원문 ↗

계류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5원문 ↗

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0-15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0-14원문 ↗

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0-14원문 ↗

계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4-10-14원문 ↗

계류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0-14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14원문 ↗

대안반영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4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0-14수정가결원문 ↗

계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0-14원문 ↗

계류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10-14원문 ↗

통과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0-14수정가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