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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412건 (가결 570건) · 2026-07-1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412건 · 268/349페이지

통과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0-14수정가결원문 ↗

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0-11원문 ↗

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0-11원문 ↗

계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0-11원문 ↗

계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0-11원문 ↗

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0-11원문 ↗

계류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1원문 ↗

계류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11원문 ↗

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11원문 ↗

계류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0-11원문 ↗

대안반영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1원문 ↗

대안반영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0-1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희정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0-11원문 ↗

계류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0-11원문 ↗

대안반영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0-1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0-1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0-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0-11원문 ↗

대안반영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10-1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정무위원회2024-10-1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10-11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0-10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10-1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10-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10원문 ↗

계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0-10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0-10원문 ↗

대안반영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0-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0-10원문 ↗

계류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10-10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10-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10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10원문 ↗

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4-10-10원문 ↗

대안반영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4-10-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10-10원문 ↗

계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0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0-10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10원문 ↗

대안반영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0-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0-08원문 ↗

통과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08원안가결원문 ↗

대안반영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0-0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0-08원문 ↗

계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0-08원문 ↗

계류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8원문 ↗

계류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4-10-08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