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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639건 (가결 638건) · 2026-09-11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8,639건 · 269/373페이지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성일종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개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개혁신당정무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29원문 ↗

대안반영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29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1-29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2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29원문 ↗

대안반영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11-2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

안규백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11-29원문 ↗

대안반영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11-29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1-2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28원문 ↗

대안반영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1-2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1-28원문 ↗

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1-2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1-2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1-28원문 ↗

통과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28원안가결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8원문 ↗

대안반영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1-28원문 ↗

통과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11-28수정가결원문 ↗

계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28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