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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412건 (가결 570건) · 2026-07-1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412건 · 269/349페이지

대안반영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여성가족위원회2024-10-0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김대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10-08원문 ↗

대안반영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0-0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10-0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0-08원문 ↗

대안반영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0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0-08원문 ↗

통과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0-08수정가결원문 ↗

계류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0-08원문 ↗

대안반영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0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0-0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8원문 ↗

계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0-07원문 ↗

통과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07원안가결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0-07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07원문 ↗

대안반영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0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0-07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10-07원안가결원문 ↗

통과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10-07원안가결원문 ↗

통과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10-07원안가결원문 ↗

통과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0-07원안가결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7원문 ↗

계류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7원문 ↗

계류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7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07원문 ↗

계류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07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7원문 ↗

대안반영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0-0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0-0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0-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10-07원문 ↗

대안반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0-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7원문 ↗

계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0-07원문 ↗

대안반영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0-07원문 ↗

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0-04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0-04원문 ↗

대안반영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0-0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0-04원문 ↗

계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0-04원문 ↗

계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0-04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0-04원문 ↗

대안반영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4대안반영폐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