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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412건 (가결 570건) · 2026-07-16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412건 · 270/349페이지

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04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4-10-04원문 ↗

계류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04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4-10-04원문 ↗

계류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4-10-04원문 ↗

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0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0-04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0-0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0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04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04원문 ↗

계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10-04원문 ↗

계류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10-04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0-04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04원문 ↗

통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04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4원문 ↗

대안반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4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4수정가결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0-04원문 ↗

대안반영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0-04원문 ↗

계류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4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0-04원문 ↗

대안반영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0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4-10-04원문 ↗

계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04원문 ↗

대안반영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0-0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0-0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10-0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0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0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0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4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0-04원문 ↗

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0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안

김남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0-04원문 ↗

계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10-04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0-04원문 ↗

계류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4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04원문 ↗

대안반영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0-0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02원문 ↗

계류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0-02원문 ↗

계류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0-02원문 ↗

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2원문 ↗

계류노인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0-02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0-02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