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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175건 (가결 570건) · 2026-07-03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3,701건 · 3/75페이지

폐기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1-29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28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1-28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1-28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01-27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1-27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회계기본법안

최은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1-27철회원문 ↗

폐기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6-01-27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2026-01-27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26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01-26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01-23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1-23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1-23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1-23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1-23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1-23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국민의힘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01-22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01-22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2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2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2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1-22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1-22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1-21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1-21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01-21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1-21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0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1-20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0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1-20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1-19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19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01-16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15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1-15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1-15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1-15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14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01-14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1-14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1-12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1-12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1-12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1-09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대한 특별법안

이해민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08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06철회원문 ↗

폐기환자기본법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1-06대안반영폐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