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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751건 (가결 712건) · 2026-11-0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9,751건 · 319/396페이지

대안반영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3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최형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30원문 ↗

통과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30원안가결원문 ↗

계류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09-30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30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9-30원문 ↗

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9-30원문 ↗

계류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09-30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09-30원문 ↗

대안반영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9-3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09-3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30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30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9-30원문 ↗

계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9-30원문 ↗

계류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9-30원문 ↗

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30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30원문 ↗

계류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09-30원문 ↗

계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9-30원문 ↗

대안반영군인급식기본법안

한기호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09-3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9-30원문 ↗

계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09-30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9-3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30원문 ↗

계류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9-27원문 ↗

계류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09-27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09-27원문 ↗

계류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9-27원문 ↗

계류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9-27원문 ↗

통과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09-27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09-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9-27원문 ↗

대안반영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09-2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9-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9-27원문 ↗

계류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김태호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9-27원문 ↗

대안반영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9-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9-27원문 ↗

계류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09-27원문 ↗

대안반영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09-27원문 ↗

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09-27원문 ↗

대안반영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09-27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27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2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09-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27원문 ↗

계류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09-27원문 ↗

대안반영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09-27대안반영폐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