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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478건 (가결 570건) · 2026-07-17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478건 · 319/350페이지

계류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16원문 ↗

대안반영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7-1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7-16원문 ↗

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7-16원문 ↗

계류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

박상웅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7-16원문 ↗

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7-16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1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7-16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16원문 ↗

대안반영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7-1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16원문 ↗

대안반영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7-1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7-16원문 ↗

계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7-16원문 ↗

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7-16원문 ↗

계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7-16원문 ↗

계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07-16원문 ↗

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16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16원문 ↗

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16원문 ↗

폐기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6철회원문 ↗

대안반영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16원문 ↗

통과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7-16원안가결원문 ↗

계류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16원문 ↗

계류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7-16원문 ↗

계류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7-16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16원문 ↗

대안반영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7-1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6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07-16원문 ↗

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16원문 ↗

계류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07-16원문 ↗

대안반영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07-1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07-16원문 ↗

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7-16원문 ↗

계류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7-15원문 ↗

통과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4-07-15수정가결원문 ↗

계류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4-07-15원문 ↗

대안반영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07-1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7-15원문 ↗

계류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7-15원문 ↗

대안반영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7-1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15원문 ↗

계류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5원문 ↗

폐기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07-15수정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7-15원문 ↗

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7-15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7-15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