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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478건 (가결 570건) · 2026-07-17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478건 · 320/350페이지

대안반영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7-1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5원문 ↗

대안반영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5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5수정가결원문 ↗

계류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5원문 ↗

대안반영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07-1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07-15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1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7-15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15원문 ↗

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5원문 ↗

폐기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07-15철회원문 ↗

대안반영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07-1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15원문 ↗

계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5원문 ↗

계류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07-15원문 ↗

계류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7-15원문 ↗

계류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15원문 ↗

대안반영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7-1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7-1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1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7-1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7-15원문 ↗

대안반영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7-1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7-15원문 ↗

대안반영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07-1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15원문 ↗

폐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7-15철회원문 ↗

대안반영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7-1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4-07-15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무소속국회운영위원회2024-07-15원문 ↗

대안반영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1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07-12원문 ↗

계류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07-12원문 ↗

계류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2원문 ↗

계류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2원문 ↗

계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07-12원문 ↗

계류교통정책기본법안

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7-12원문 ↗

대안반영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여성가족위원회2024-07-12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김도읍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7-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7-12원문 ↗

대안반영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7-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2원문 ↗

계류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2원문 ↗

계류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2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12원문 ↗

계류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2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07-12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