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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676건 (가결 638건) · 2026-09-11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8,676건 · 320/374페이지

계류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23원문 ↗

대안반영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08-2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23원문 ↗

계류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8-23원문 ↗

통과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08-23수정가결원문 ↗

계류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08-23원문 ↗

대안반영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08-2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8-2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8-23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8-23원문 ↗

대안반영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2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8-23원문 ↗

계류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3원문 ↗

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08-23원문 ↗

계류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23원문 ↗

대안반영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8-2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08-23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23수정가결원문 ↗

계류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8-23원문 ↗

대안반영장애인권리보장법안

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8-2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8-23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8-23수정가결원문 ↗

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8-23원문 ↗

계류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23원문 ↗

대안반영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08-2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3원문 ↗

계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23원문 ↗

계류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23원문 ↗

통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23원안가결원문 ↗

대안반영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8-2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08-23원문 ↗

계류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23원문 ↗

대안반영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08-2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8-2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3원문 ↗

대안반영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2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3원문 ↗

계류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08-23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8-23원문 ↗

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8-23원문 ↗

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8-23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08-23원문 ↗

대안반영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08-2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2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08-22원문 ↗

대안반영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조승환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8-22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08-22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08-22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8-22대안반영폐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