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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676건 (가결 638건) · 2026-09-11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8,676건 · 321/374페이지

대안반영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8-2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8-22원문 ↗

대안반영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8-2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8-22원문 ↗

계류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8-22원문 ↗

계류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4-08-22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8-22원문 ↗

대안반영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8-2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22원문 ↗

통과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22수정가결원문 ↗

통과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8-22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8-2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8-22원문 ↗

계류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8-22원문 ↗

계류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8-22원문 ↗

계류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08-22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22원문 ↗

계류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22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22원문 ↗

계류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8-22원문 ↗

대안반영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8-22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8-22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22원안가결원문 ↗

통과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22원안가결원문 ↗

계류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22원문 ↗

통과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22수정가결원문 ↗

통과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22원안가결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8-22원문 ↗

계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8-22원문 ↗

대안반영인공지능 기본법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2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08-22원문 ↗

계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08-22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08-22원문 ↗

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08-22원문 ↗

계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22원문 ↗

통과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08-22수정가결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08-22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22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8-22원문 ↗

통과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08-22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8-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08-21원문 ↗

대안반영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08-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8-21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08-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조국혁신당외교통일위원회2024-08-21원문 ↗

폐기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2024-08-21철회원문 ↗

대안반영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08-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8-21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08-21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