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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478건 (가결 570건) · 2026-07-17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478건 · 321/350페이지

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7-12원문 ↗

계류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12원문 ↗

계류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2원문 ↗

계류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2원문 ↗

계류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12원문 ↗

계류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7-12원문 ↗

폐기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07-12철회원문 ↗

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7-12원문 ↗

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2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7-12원문 ↗

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7-12원문 ↗

계류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12원문 ↗

계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12원문 ↗

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07-12원문 ↗

폐기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07-12수정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2원문 ↗

계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2원문 ↗

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2원문 ↗

대안반영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7-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7-12원문 ↗

대안반영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12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7-12수정가결원문 ↗

계류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12원문 ↗

계류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2원문 ↗

계류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2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7-12원문 ↗

계류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7-12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07-12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7-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12원문 ↗

계류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2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12원문 ↗

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12원문 ↗

계류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7-1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11원문 ↗

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1원문 ↗

계류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1원문 ↗

통과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07-11수정가결원문 ↗

계류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용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7-11원문 ↗

계류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11원문 ↗

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1원문 ↗

계류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07-11원문 ↗

계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07-11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07-11원문 ↗

계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07-11원문 ↗

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07-11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11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7-11원문 ↗

계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07-11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