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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751건 (가결 712건) · 2026-11-0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9,751건 · 383/396페이지

대안반영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06-2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06-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0원문 ↗

폐기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0철회원문 ↗

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6-20원문 ↗

대안반영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06-2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더불어민주당여성가족위원회2024-06-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한창민사회민주당교육위원회2024-06-20원문 ↗

대안반영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06-2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2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06-20원문 ↗

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6-20원문 ↗

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6-20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6-20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06-2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6-2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2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6-2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6-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06-20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6-20원문 ↗

대안반영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이인선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2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6-2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정동만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남부권 개발 특별법안

정동만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6-20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6-20원문 ↗

대안반영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6-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6-20원문 ↗

계류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6-20원문 ↗

계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6-20원문 ↗

대안반영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6-2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김소희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6-20원문 ↗

대안반영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06-2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20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20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6-20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20원문 ↗

계류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정점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6-20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06-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6-20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6-19원문 ↗

계류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19원문 ↗

계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19원문 ↗

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19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06-19원문 ↗

계류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06-19원문 ↗

계류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06-19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