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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16건 (가결 570건) · 2026-07-0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2,945건 · 41/259페이지

계류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3-13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3-13원문 ↗

계류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3원문 ↗

계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3-13원문 ↗

계류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3-13원문 ↗

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3원문 ↗

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3-13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3-13원문 ↗

계류통관애로 해소 등 지원을 위한 세관행정 특별법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3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3-13원문 ↗

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3-13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3-13원문 ↗

계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원문 ↗

계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12원문 ↗

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12원문 ↗

계류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3-1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2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2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3-12원문 ↗

계류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최형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2원문 ↗

계류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원문 ↗

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3-12원문 ↗

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12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3-12원문 ↗

계류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2원문 ↗

계류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3-12원문 ↗

계류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03-12원문 ↗

계류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3-12원문 ↗

계류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3-12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3-12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6-03-12원문 ↗

계류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6-03-12원문 ↗

계류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03-12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2원문 ↗

계류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12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2원문 ↗

계류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2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2원문 ↗

계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2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2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3-12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2원문 ↗

계류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3-12원문 ↗

계류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03-12원문 ↗

계류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1원문 ↗

계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3-11원문 ↗

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원문 ↗

계류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3-11원문 ↗

계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3-11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