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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16건 (가결 570건) · 2026-07-0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216건 · 43/345페이지

계류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3-11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3-11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원문 ↗

계류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원문 ↗

계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3-11원문 ↗

계류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1원문 ↗

계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1원문 ↗

계류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원문 ↗

계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1원문 ↗

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3-11원문 ↗

계류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원문 ↗

계류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1원문 ↗

계류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11원문 ↗

계류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3-1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원문 ↗

대안반영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3-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3-1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0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0원문 ↗

계류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0원문 ↗

계류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0원문 ↗

계류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10원문 ↗

계류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3-10원문 ↗

계류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10원문 ↗

계류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행정안전위원회2026-03-10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개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03-10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3-10원문 ↗

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0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3-10원문 ↗

계류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0원문 ↗

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0원문 ↗

계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원문 ↗

계류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09원문 ↗

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3-09원문 ↗

계류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6-03-09원문 ↗

계류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09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진보당보건복지위원회2026-03-09원문 ↗

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진보당보건복지위원회2026-03-09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09원문 ↗

대안반영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6-03-0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무소속성평등가족위원회2026-03-09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6-03-09원문 ↗

계류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무소속교육위원회2026-03-09원문 ↗

계류집단소송법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3-09원문 ↗

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3-09원문 ↗

계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3-09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09원문 ↗

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09원문 ↗

계류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09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