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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15건 (가결 628건) · 2026-09-04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8,415건 · 43/369페이지

계류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05-04원문 ↗

계류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5-04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5-04원문 ↗

계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5-04원문 ↗

계류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5-04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04원문 ↗

계류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6-05-04원문 ↗

계류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5-04원문 ↗

계류아동 안전 증진을 위한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장종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5-04원문 ↗

계류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5-04원문 ↗

계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5-04원문 ↗

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5-04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04원문 ↗

계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보건복지위원회2026-05-04원문 ↗

계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교육위원회2026-05-04원문 ↗

계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5-04원문 ↗

계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5-04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5-04원문 ↗

계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5-04원문 ↗

계류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개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5-04원문 ↗

계류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개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6-05-04원문 ↗

계류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5-04원문 ↗

계류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30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30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