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16건 (가결 570건) · 2026-07-0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216건 · 44/345페이지

계류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09원문 ↗

계류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09원문 ↗

계류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09원문 ↗

계류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3-09원문 ↗

계류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3-09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09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06원문 ↗

계류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03-06원문 ↗

계류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3-06원문 ↗

대안반영중대범죄수사청법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6-03-0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3-06원문 ↗

계류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3-06원문 ↗

계류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06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3-06원문 ↗

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3-06원문 ↗

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06원문 ↗

계류디지털 재난안전 관리법안

김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06원문 ↗

계류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교육위원회2026-03-06원문 ↗

계류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3-06원문 ↗

계류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3-06원문 ↗

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3-06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6-03-06원문 ↗

계류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3-06원문 ↗

계류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3-06원문 ↗

계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