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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637건 (가결 712건) · 2026-11-02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712건 · 8/15페이지

통과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21수정가결원문 ↗

통과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21수정가결원문 ↗

통과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17수정가결원문 ↗

통과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15수정가결원문 ↗

통과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1-14수정가결원문 ↗

통과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14수정가결원문 ↗

통과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14원안가결원문 ↗

통과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개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13수정가결원문 ↗

통과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13원안가결원문 ↗

통과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1-13수정가결원문 ↗

통과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1-09수정가결원문 ↗

통과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09수정가결원문 ↗

통과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09수정가결원문 ↗

통과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천하람개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09수정가결원문 ↗

통과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1-08원안가결원문 ↗

통과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08수정가결원문 ↗

통과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07원안가결원문 ↗

통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06원안가결원문 ↗

통과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1-03원안가결원문 ↗

통과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1-02수정가결원문 ↗

통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31원안가결원문 ↗

통과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31수정가결원문 ↗

통과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30수정가결원문 ↗

통과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2-30수정가결원문 ↗

통과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12-30수정가결원문 ↗

통과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수정가결원문 ↗

통과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2-27수정가결원문 ↗

통과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2-27수정가결원문 ↗

통과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7원안가결원문 ↗

통과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26원안가결원문 ↗

통과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6수정가결원문 ↗

통과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2-24원안가결원문 ↗

통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2-24원안가결원문 ↗

통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23수정가결원문 ↗

통과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12-20원안가결원문 ↗

통과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4-12-19수정가결원문 ↗

통과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12-19수정가결원문 ↗

통과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19수정가결원문 ↗

통과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2-19수정가결원문 ↗

통과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19수정가결원문 ↗

통과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19원안가결원문 ↗

통과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2-18수정가결원문 ↗

통과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2-18수정가결원문 ↗

통과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12-17수정가결원문 ↗

통과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12-17수정가결원문 ↗

통과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2-17수정가결원문 ↗

통과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2-17수정가결원문 ↗

통과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2024-12-17원안가결원문 ↗

통과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17수정가결원문 ↗

통과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17수정가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