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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175건 (가결 570건) · 2026-07-03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570건 · 9/12페이지

통과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9-03수정가결원문 ↗

통과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김형동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09-02수정가결원문 ↗

통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9-02수정가결원문 ↗

통과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9-02수정가결원문 ↗

통과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9-02수정가결원문 ↗

통과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08-30수정가결원문 ↗

통과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30원안가결원문 ↗

통과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김석기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08-30수정가결원문 ↗

통과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8-29수정가결원문 ↗

통과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8-29수정가결원문 ↗

통과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28수정가결원문 ↗

통과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8-27수정가결원문 ↗

통과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27원안가결원문 ↗

통과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8-27수정가결원문 ↗

통과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26수정가결원문 ↗

통과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08-26원안가결원문 ↗

통과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8-23수정가결원문 ↗

통과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08-23수정가결원문 ↗

통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23원안가결원문 ↗

통과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23수정가결원문 ↗

통과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8-22수정가결원문 ↗

통과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08-22수정가결원문 ↗

통과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22수정가결원문 ↗

통과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22원안가결원문 ↗

통과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22원안가결원문 ↗

통과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22수정가결원문 ↗

통과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22원안가결원문 ↗

통과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08-22수정가결원문 ↗

통과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21원안가결원문 ↗

통과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8-20수정가결원문 ↗

통과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여성가족위원회2024-08-20수정가결원문 ↗

통과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여성가족위원회2024-08-20수정가결원문 ↗

통과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08-20수정가결원문 ↗

통과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8-20수정가결원문 ↗

통과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08-20수정가결원문 ↗

통과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8-20수정가결원문 ↗

통과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08-19수정가결원문 ↗

통과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08-16수정가결원문 ↗

통과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16수정가결원문 ↗

통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8-14수정가결원문 ↗

통과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8-14수정가결원문 ↗

통과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08-13수정가결원문 ↗

통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13수정가결원문 ↗

통과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08-12원안가결원문 ↗

통과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조국혁신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12수정가결원문 ↗

통과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8-09수정가결원문 ↗

통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8-09수정가결원문 ↗

통과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08-08수정가결원문 ↗

통과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08-08수정가결원문 ↗

통과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8-05원안가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