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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47건 (가결 638건) · 2026-09-0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777건 · 99/276페이지

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5원문 ↗

계류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나경원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12-12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11원문 ↗

계류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11원문 ↗

계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12-11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12-11원문 ↗

계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12-11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2-11원문 ↗

계류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12-11원문 ↗

계류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12-11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