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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40건 (가결 570건) · 2026-07-07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2,968건 · 104/260페이지

계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9-26원문 ↗

계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9-25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25원문 ↗

계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9-25원문 ↗

계류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안

김재섭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9-25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9-25원문 ↗

계류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25원문 ↗

계류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25원문 ↗

계류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5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5원문 ↗

계류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5원문 ↗

계류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5-09-25원문 ↗

계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9-25원문 ↗

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25원문 ↗

계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24원문 ↗

계류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24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4원문 ↗

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4원문 ↗

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4원문 ↗

계류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4원문 ↗

계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24원문 ↗

계류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24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24원문 ↗

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24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24원문 ↗

계류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4원문 ↗

계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9-24원문 ↗

계류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5-09-24원문 ↗

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24원문 ↗

계류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3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3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9-23원문 ↗

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9-23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9-23원문 ↗

계류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23원문 ↗

계류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3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9-23원문 ↗

계류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23원문 ↗

계류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9-23원문 ↗

계류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9-23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