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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175건 (가결 570건) · 2026-07-04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2,904건 · 14/259페이지

계류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5-26원문 ↗

계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5-22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5-22원문 ↗

계류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5-22원문 ↗

계류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5-22원문 ↗

계류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5-22원문 ↗

계류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5-2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22원문 ↗

계류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5-22원문 ↗

계류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5-22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5-22원문 ↗

계류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5-22원문 ↗

계류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5-21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05-21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6-05-21원문 ↗

계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6-05-21원문 ↗

계류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05-21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5-21원문 ↗

계류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5-2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21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21원문 ↗

계류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5-21원문 ↗

계류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5-21원문 ↗

계류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5-21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5-2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20원문 ↗

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5-20원문 ↗

계류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5-20원문 ↗

계류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5-20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5-2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20원문 ↗

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5-20원문 ↗

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5-19원문 ↗

계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19원문 ↗

계류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5-19원문 ↗

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5-19원문 ↗

계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5-19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5-19원문 ↗

계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5-19원문 ↗

계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5-19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19원문 ↗

계류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5-19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5-19원문 ↗

계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5-19원문 ↗

계류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5-19원문 ↗

계류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5-19원문 ↗

계류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5-19원문 ↗

계류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5-19원문 ↗

계류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5-18원문 ↗

계류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5-18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