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175건 (가결 570건) · 2026-07-03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3,701건 · 2/75페이지

폐기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3-04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3-03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더불어민주당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03-03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27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27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6철회원문 ↗

폐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26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02-24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23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6-02-23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2-20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2-13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02-12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02-12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2026-02-12철회원문 ↗

폐기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02-11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2-10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2-10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2-09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6-02-09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09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02-09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2026-02-09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09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06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 중심도시 특별법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2-06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2-06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서왕진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6-02-05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2-05철회원문 ↗

폐기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2-05철회원문 ↗

폐기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김건국민의힘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2026-02-05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박수영국민의힘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2026-02-05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05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김장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04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6-02-04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2026-02-04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2-04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2-04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2-03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2-03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2-03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2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2-02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국민의힘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02-02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1-30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1-30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01-30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9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9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1-29대안반영폐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