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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637건 (가결 712건) · 2026-11-02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211건 · 2/5페이지

폐기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9-23철회원문 ↗

폐기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9-23철회원문 ↗

폐기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8철회원문 ↗

폐기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9-03철회원문 ↗

폐기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2025-09-01철회원문 ↗

폐기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교육위원회2025-09-01철회원문 ↗

폐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8-28철회원문 ↗

폐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8-27철회원문 ↗

폐기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8-12철회원문 ↗

폐기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8-06철회원문 ↗

폐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7-25철회원문 ↗

폐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2025-07-23철회원문 ↗

폐기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7-17철회원문 ↗

폐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7-15철회원문 ↗

폐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더불어민주당2025-07-11철회원문 ↗

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7-09철회원문 ↗

폐기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2025-07-09철회원문 ↗

폐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2025-07-09철회원문 ↗

폐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2025-07-09철회원문 ↗

폐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2025-07-09철회원문 ↗

폐기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7-02철회원문 ↗

폐기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7-02철회원문 ↗

폐기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6-23철회원문 ↗

폐기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2025-06-17철회원문 ↗

폐기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5-06-16철회원문 ↗

폐기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조국혁신당외교통일위원회2025-06-11철회원문 ↗

폐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5-30철회원문 ↗

폐기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더불어민주당2025-05-23철회원문 ↗

폐기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5-13철회원문 ↗

폐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4-30철회원문 ↗

폐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28철회원문 ↗

폐기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4-17철회원문 ↗

폐기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03철회원문 ↗

폐기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9폐기원문 ↗

폐기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9폐기원문 ↗

폐기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2025-03-06철회원문 ↗

폐기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2-13철회원문 ↗

폐기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12철회원문 ↗

폐기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05철회원문 ↗

폐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31철회원문 ↗

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1-24철회원문 ↗

폐기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5-01-10철회원문 ↗

폐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09철회원문 ↗

폐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여성가족위원회2025-01-07철회원문 ↗

폐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1-06철회원문 ↗

폐기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12-31철회원문 ↗

폐기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4-12-31철회원문 ↗

폐기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2024-12-19철회원문 ↗

폐기전교조 해직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2024-12-18철회원문 ↗

폐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18철회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