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84건 (가결 570건) · 2026-07-1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111건 · 258/263페이지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17원문 ↗

계류재정건전화법안

송언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17원문 ↗

계류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17원문 ↗

계류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06-17원문 ↗

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6-17원문 ↗

계류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6-17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6-17원문 ↗

계류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17원문 ↗

계류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6-17원문 ↗

계류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6-14원문 ↗

계류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6-14원문 ↗

계류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6-14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6-14원문 ↗

계류농어업회의소법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14원문 ↗

계류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06-14원문 ↗

계류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14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6-14원문 ↗

계류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6-14원문 ↗

계류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14원문 ↗

계류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14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6-14원문 ↗

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14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06-14원문 ↗

계류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06-14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06-14원문 ↗

계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6-14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14원문 ↗

계류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14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14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6-14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14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6-14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6-14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14원문 ↗

계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6-14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4-06-14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6-13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06-13원문 ↗

계류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6-13원문 ↗

계류철도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6-13원문 ↗

계류농어민수당 지원법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13원문 ↗

계류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06-13원문 ↗

계류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06-13원문 ↗

계류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6-13원문 ↗

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13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13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13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06-13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13원문 ↗

계류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13원문 ↗